지방세구제 인터넷 열람서비스
홈 > 분야별정보 > 재정·예산 > 세금 > 지방세구제 인터넷 열람서비스
지방세구제 인터넷 열람서비스
- 과세전적부심사
-
- 대 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 기 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 서류제출기관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
- 결과통지
-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다운로드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대 상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 기 한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
-
- 서류제출기관
- 이의신청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 심사․심판청구 : 시세는 조세심판원장, 구세는 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
- 결과통지
-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
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심판청구서 다운로드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 행정소송
-
- 대 상
- 심사(심판)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
- 기 한
- 심사(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서류제출기관 : 행정법원
- 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경정청구
- 일반적 경청청구
-
- 대상자
- 취득세 등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 기 한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후발적 경청청구
-
- 대상자
- 확정판결, 조세조약, 관청 허가 ․ 처분의 취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중)
-
- 기 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17.3월 시행)
-
- 서류제출기관
- 관할구청 세무과
-
- 구제제도 절차 흐름도
-
나의 신청 처리내역
광주광역시 지방세구제 접수번호, 구분, 신청인, 등록일, 진행상태 별로 안내하는 게시판입니다.
| 접수번호 |
구분 |
신청인 |
등록일 |
진행상태 |
|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