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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할수 있다? 없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8 15:51 96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할수 있다? 없다? 재직 중 직접처리한 인 허가 등 일정한 업무는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업무취급 제한되는 일정한 업무는 1 보조금 조성금 등 재정보조 제공 2 인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 3 생산방식 규격 등 검사 감사 4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 5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계약 6 법령에 근거한 감독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 8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 법 제17조 제2항 각호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 4 퇴직 후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는! 직급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5 업무취급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합니다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편 예고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도 업무취급승인을 받아야 할까?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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