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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감사·기타
청탁금지법 중복질의 답변(관계부처 합동TF, 16.10.28.)
작성자 : 감사위원회 작성일 : 2016-11-08 10:04 304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16.10.28. 1차 회의를 개최해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들 가운데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정리, 발표함 1.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관련 사항 -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사비 2. 기부행위 관련 사항 - 각종 바자회, 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3.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 기자실 제공 - 프레스티켓 허용 여부 -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허용 여부 4.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 -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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