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운영근거 : ｢광주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대상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추진목적

• 공무원과 임·직원이 규제 관련 사무 처리 시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으로 업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제외대상

•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한 사항
•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 감사·조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절차

• ① 자치구, 공사․공단 등 자체감사부서가 있는 기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사업부서 → 區/공사·공단 감사부서

신청서류 검토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② 신청서류 검토	구비서류 확인, 누락시 보완 요청 (부서 검토내용, 기타 관련자료 등)

③ 사전컨설팅감사 실시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③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관련부서 의견조회, 필요시 전문가 자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처리

④ 감사결과 통보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④ 감사결과 통보	區/공사·공단 감사부서 → 사업부서

• ② 市 사업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공공기관 등
  (자치구, 공사·공단 등 자체감사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포함)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사업부서 등 區/공사·공단 감사부서	→ 市 감사위원회

신청서류 검토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② 신청서류 검토	구비서류 확인, 누락시 보완 요청 (부서 검토내용, 기타 관련자료 등)

③ 사전컨설팅감사 실시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③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관련부서 의견조회, 필요시 전문가 자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처리

④ 감사결과 통보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④ 감사결과 통보	감사위원회 →	사업부서 등 區/공사·공단 감사부서

• ③ 감사위원회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市 감사위원회 →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② 감사결과 통보	중앙부처, 감사원 → 감사위원회

③ 감사결과 통보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③ 감사결과 통보	감사위원회 →	사업부서 등 區/공사·공단 감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