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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행정, 청렴한 도시

광주광역시 행정·감사·기타
고충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신청 주소 : (61945)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행정옴부즈만위원회)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팩스 팩스번호 : 062-613-2219
*민원송부 시 상단에 성명․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방문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보안시설 설치로 사무실 출입이 불가하므로 1층 출입안내센터에서 연락주세요
이메일 이메일 주소 : kjron43@korea.kr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고충민원 신청서
(별지6호서식)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체․법인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작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
  • 신청민원 관련 증빙서류 및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 관련서류 제출 : 행정기관의 처분 관련 공문 등 해당 고충민원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신청의 대리
  •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제출
  • 대리인의 자격요건(시행규칙 제13조)
  •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표자 선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제출
    (별지10호서식)대표자 선정 통지서 다운로드
고충민원 처리절차
  • 상담 및 신청
    •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고충민원 조사
    •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련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민원의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심의의결
    • 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옴부즈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필요 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됩니다.
  • 처리결과 통보
    • 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 · 의견 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합니다.
    •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등이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체계도
민원접수-조사관지정-민원내용 확인-조사심의-서면실지출석조사-위원회심의안검토-각하-위원회심의의결-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조정합의기각-결정 / 민원접수-조사관지정-민원내용 확인-조사심의-서면실지출석조사-위원회심의안검토-각하-결정 / 민원접수-조사관지정-민원내용 확인-중지종결-안내회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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