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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편성

조직 및 기구
  • 직장민방위대 편성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단위
    • 편 성 자 : 직장의 장이 직권편성(법 제19조)
    • 단위대 편성기준
      • 평소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대원은 가급적 같은 단위대 편성
      • 공장건물·작업장·사무실 등 근무지 단위로 단위대 편성
  • 단위대 기구표 예시(중대규모)
대장
자문의원
부대장
  • 참모부
  • 기획부
  • 연락부
  • 방호부
  • 보구부
  • 의료구호
  • 화생방부
  • 본부소대
    • 지휘본부
    • 경보분대
  • 기동소대
    • 1분대
    • 2분대
  • 소·수방소대
    • 소화분대
    • 급수분대
  • 방호·복구소대
    • 경게반출분대
    • 방호분대
    • 복구분대
  • 의료·구호소대
    • 의료분대
    • 구호분대
  • 화생방소대
    • 탐츨분대
    • 통제분대
    • 제독분대
  • 대피유도소대
    • 1분대
    • 2분대
  • 편성대상 기관
편성대상 기관.압체유형 구분하여 의무적편성,신청및지정(시장.군수.구청장) 편성대상 기관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 분 편성대상 기관·업체 유형
의무적 편 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중앙관서와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② 공공기관·업체
  •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 한국은행·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방위산업체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
  • 민방위대원 의무자·지원자의 합계인원이 15인 이상인 공공조합
신청 및 지정 (시장 · 군수 · 구청장)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 염제조업체
  • 건빵·라면제조업체
  • 석유정제업체
  • 석유수출입업체
  • 석유판매업체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제조업체
  • 사립공공도서관
③ 기 타
  •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 방송국 및 송신소
  • 대규모점포
  • 지적측량 대행법인
  • 지정문화재 보유 또는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사찰
  •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효율적인 업체
  • 하나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동일구내 또는 건물내의 2이상의 업체
편성 절차
  • 편성 절차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읍·면·동장 / 직장의장
	1. (직장의장) - 대상자 선발·추천(~12.15) → 심의(12.20~12.30) (읍·면·동장) → 심의(12.20~12.30)(시·군·구청장) → 순번다음 3번으로 이동
	2. (직장의장) - 대상자선발·추천(~12.15)
	3. (직장의장) - 적격자 선발 / 지원대편성(~12.20)
	4. (직장의장) - 대상자 선천·추천(~12,15)
	5. (직장의장) - 임무등 통지(대원) - (~08,1.22) → 심의(12.20~12.30) (읍·면·동장)
	6. (시·군·구청장) - 결과보고(~08.1.16)
	7. (시·도지사) - 결과보고(~08.1.25)
  • 편성대상자 명부작성(시행규칙 제26조)
    • 작 성 자 : 직장민방위대장
    • 부 수 : 2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작성요령
      • 직장대장은 인사기록카드·예비군 학급편성명부 등을 근거로 작성
    • 작성결과 조치
      • 직장대장은 관할 시군구에 편성확인서를 통보(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하고 시군구는 전산시스템으로 민방위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이 불가한 시군구는 직장대장에게 거주지 읍면동에 별도 송부토록 조치
  • 편성대상자 확정
    • 민방위대자원 정리(직장민방위대장)
      • 신규편성자
      • 법정(당연) · 심사 제외자
      • 지원자
      • 의무해제자 등
    • 편성대상 총 자원 확정
  • 직장민방위대원 명부작성
    • 부 수 : 2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작성요령
      • 직장민방위대장은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민방위대원명부 작성
    • 작성결과 조치
      • 직장민방위대장은 작성된 민방위대원명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직장민방위대 개편·해체 등
  • 직장민방위대 개편 (시행령 제18조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편명령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부대장 이하 간부요원 등 교체 명령
      • 편제가 극히 부적당한 경우 10일 이내 표준 편제표에 의거 재편성하도록 명령(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기타 운영 실적 불량 등
  • 직장민방위대 해체(시행규칙 제22조)
    • 해체명령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개편명령 불이행시
      • 연 2회 이상 개편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운영이 부실한 때
      • 1월 이상 휴업으로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동원이 곤란하게 된 때
      • 민방위 의무자 및 지원자의 합이 20인 미만이 된 후 2월 이상 충원되지 않을 때
      • 교육훈련 실시일수 및 시간이 법정교육훈련시간에 미달한 때
      • 기타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불이행한 때
    • 직장대장은 신고서(14일이내)(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와 민방위대원 이동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전산시스템으로 민방위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이 불가한 시·군·구는 직장대장에게 거주지 읍면동에 별도 송부토록 조치
  • 직장민방위대의 이전·명의변경(시행규칙 제23조)
    • 이 전
      • 직장대장은 14일 이내에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구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시·군·구에 민방위대원 이동통보서를 송부(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하며 시·군·구청장은 전산시스템으로 민방위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이 불가한 시·군·구는 직장대장에게 거주지 읍면동에 별도 송부토록 조치
      • 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직장민방위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명의변경
      • 직장대장은 신고서(14일 이내)(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와 민방위대원이동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전산시스템으로 민방위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이 불가한 시·군·구는 직장대장에게 거주지 읍면동에 별도 송부토록 조치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안전정책관
담당자 :
김양희
연락처 :
613-4952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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