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지원체계

경미한 피해에 대한 시군구 재정력지수와 선정기준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군구 재정력지수	선정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선정기준
0.1미만	피해액이18억원 미만	0.1이상-0.2미만	피해액이24억원 미만
0.2이상-0.4미만	피해액이30억원 미만	0.4이상-0.6미만	피해액이36억원 미만
0.6이상	피해액이42억원 미만

공공시설 : 시설물 관리자 자체복구
1개소당 피해액 3천만원 이상, 복구액이 5천만원 이상시 국고지원
국가 관리시설 : 국고 100%
ㆍ국도, 국가하천, 철도, 국유림, 국립공원, 항만국가어항시설, 쓰레기 처리 등
지자체 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ㆍ지방도로, 지방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시·도립공원, 도유림, 지방어항시설 등
소규모 시설 : 지방비 100%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사유시설 : 시설물 소유자 자체복구
동일기간중 재난지원금 3천만원이상 피해 지자체 국고지원
재난 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ㆍ개인별 총피해사항을합산 100개재난등급화 일괄 지원(최고 5천만원)
ㆍ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지원기준 단가는 매년 소관부처에서 작성·일괄고시

※국고추가지원율=재정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재해예방노력지수에의한 추가 지원율 + 재해대책평가 결과 지수

※시군구 재정규모 = 최근 3년간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