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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처리, 안전한 시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

총 기간 : 28일 이내 / 피해발생 /피해신고(읍·면·동) / 사유시설(사유시설 10일) / NDMS 입력 ○시군구청 사유시설 담당자별 입력 /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재해대장 등 작성 ○사유시설 피해확인서 작성(기관장 날인) ○농작물, 입식피해 등 증빙자료 준비 / 공공시설(공공시설 7일)/ NDMS 입력 ○시군구청 공공시설 담당자별 입력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재해대장 등 작성 ○개선복구계획서 작성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서 작성/ 국고지원대상 판단(7일 이내 : 국고지원대상을 판단하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 NO /지방재난피해피해조사/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도착시 제출서류(지자체)] ○시군구별 피해상황 총괄표(시도 집계표 포함) ○개소별 재해대장(공공시설, 사유시설) ○ 피해복구계획(안)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계획 리스트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YES/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상○지방재난피해조사단-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하- 사유시설 : 전체※ 사유시설은 1개 시군구 이상 국고지원 대상 발생시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 지역/자치단체 피해확정 보고(3일 이내)/복구계획(안) 작성 및 부처협의(9일 이내)/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2일 이내)

국고지원기준

대상기준
경미한 피해에 대한 시군구 재정력지수와 선정기준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군구 재정력지수 선정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선정기준
0.1미만 피해액이18억원 미만 0.1이상-0.2미만 피해액이24억원 미만
0.2이상-0.4미만 피해액이30억원 미만 0.4이상-0.6미만 피해액이36억원 미만
0.6이상 피해액이42억원 미만
지원규모
  • 공공시설 : 시설물 관리자 자체복구
  • 1개소당 피해액 3천만원 이상, 복구액이 5천만원 이상시 국고지원
  • 국가 관리시설 : 국고 100%
    ㆍ국도, 국가하천, 철도, 국유림, 국립공원, 항만국가어항시설, 쓰레기 처리 등
  • 지자체 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ㆍ지방도로, 지방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시·도립공원, 도유림, 지방어항시설 등
  • 소규모 시설 : 지방비 100%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유시설 : 시설물 소유자 자체복구
  • 동일기간중 재난지원금 3천만원이상 피해 지자체 국고지원
  • 재난 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ㆍ개인별 총피해사항을합산 100개재난등급화 일괄 지원(최고 5천만원)
    ㆍ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지원기준 단가는 매년 소관부처에서 작성·일괄고시

국고 추가지원

대상기준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시군구재정규모별, 선정기준,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한국고 추가지원 기준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군구 재정력지수 선정기준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한국고 추가지원 기준
0.1미만 피해액이45억원 이상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50~80%)
0.1이상-0.2미만 피해액이60억원 이상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50~80%)
0.2이상-0.4미만 피해액이75억원 이상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50~80%)
0.4이상-0.6미만 피해액이90억원 이상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50~80%)
0.6이상 피해액이105억원 이상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50~80%)

※국고추가지원율=재정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재해예방노력지수에의한 추가 지원율 + 재해대책평가 결과 지수

※시군구 재정규모 = 최근 3년간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지원규모
  • 공공시설
    • 일반지역 피해액의 2.5배이상 피해발생시
  • 사유시설
    •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한 국고추가지원
    • 공공 및 사유시설별 국고지원 기준은 일반지역과 같음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담당자 :
문병옥
연락처 :
613-4962
최종수정일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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