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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완화 안내
작성자 : 이정란 작성일 : 2015-06-01 11:41 2,803

우리시에서는  민선6기 공약사항(주먹밥 약속 20)을 통해 자영업 활성화와 시민편의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11시~14시) 불법주정차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단, 점심 시간이라도 단속유예 구간이 아닌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소규모 음식점 등 자영업 활성화와 시민편의 제고
  ❍ 대      상 : 소규모 음식점 앞
  ❍ 추진내용 : 점심시간(11시~14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 단속유예 제외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터널안 및 다리위, 화재경보기 3m내, 소화전 5m 내 등)
      -  교통사고 및 심한 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차량 등


 ❖ “소규모 음식점”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중 종사원 5인미만이거나 연면적 330㎡미만 사업장
     ※ 소규모 음식점 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참고
        - 소규모 음식점 현황(종사자 5인 미만 / 2012년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 14,577개 업체(순수음식업 9,718, 주점업 4,859)


 ❍ 단속기관 : 시․자치구
      - 단속인력 : 총 64명(시3, 동구6, 서구12, 남구8, 북구19, 광산16)
      - 단속장비 : 지도차 20대, 견인차 8대, 단속카메라 151대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민선 6기 공약과제 선정(주먹밥 약속)          : ’14. 6
  ❍ 자치구, 광주경찰청 협조(공문발송)              : ’14. 7. 22
  ❍ 시행일                                 : ’14. 7. 24 이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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