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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본계획(요약)
  •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개념
    • 도로, 차량, 신호 등 기존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정보·통신·전자·제어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려는 차세대 교통체계
  • 추진배경
    • 만성적인 교통혼잡('96 교통혼잡비용 16조원)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의 대폭적 확충에는 재원의 한계 교통사망율이 선진국의 4-9배, 교통사고비용이 연간 6.6조원('93)
  • 기본계획 수립경위
    • '93. 4 : 대통령비서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주관으로 ITS 국내 도입방안 검토 '93. 11 : 관계기관 협의에서 범부처적인 ITS 추진방향 결정 '94. 7 ∼ '96. 7 : ITS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시행(대한교통학회등) '97. 9 :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ITS기본계획 확정
ITS 추진전략
  • 해외 ITS 추진동향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민간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 미국은 ITS-America, 유럽공동체는 ERTICO, 일본은 VERTIS라는 ITS기구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이들 기구간 합동이사회를 구성('94)하고, 매년 ITS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ITS 관련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하여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 ITS 추진목표
    • 교통혼잡완화(20-30%)를 위한 교통시설 이용효율의 극대화 교통사고감소(40-60%)를 위한 도로 및 차량의 안전체계 확충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정보화 및 첨단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수송체계의 정보화 및 관리의 과학화
  • ITS 단계적 추진전략
    • 1단계(1996∼2000) : 수도권 중심으로 ITS 기반구축 2단계(2001∼2005) : 주요 광역시 권역으로 확산 3단계(2006∼2010) : 전국적으로 구축확대
세부추진계획
  • ITS 분야별 구축시스템
    • 5개 분야의 14개 시스템 첨단교통관리분야(ATMS) : 도시·고속도로·국도 교통관리시스템, 자동교통단속시스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중차량관리시스템 첨단교통정보분야(ATIS) : 권역별 교통정보시스템, 부가교통정보시스템 첨단대중교통분야(APITS) : 시내·시외·고속버스 정보시스템 첨단화물운송분야(CVO) :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첨단도로·자동차분야(AVHS) : 첨단차량·첨단도로시스템 해당 시스템에 대하여 건교부, 정통부, 산자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민간 등 관련주체별로 구축 건교부는 국도교통관리·중차량관리·권역별교통정보·시외버스정보·첨단차량·도로시스템 등 구축 추진
  • 시스템 아키텍쳐 계획
    • ITS 관련 소관부처들간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향후 개별 시스템간의 효율적인 연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들에 대한 통합 또는 연계구도를 정립
  • 연구개발 계획
    •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총괄제도·핵심요소기술·교통운영관리기술·시스템 통합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개발 추진 건교부가 총괄하되, 정통부·산자부·과기부 등도 해당 분야별로 추진
  • ITS 표준화 및 산업화
    •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기존 국제표준 및 국립기술품질원의 KS표준, 정통부의 국가통신표준 등을 활용하되, ITS 표준은 건교부가 단체표준으로 제정·관리 개발된 기술을 초기에는 정부에서 시범사업 등 ITS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화 추진
투자요소 및 재원조달 계획
  •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 재원조달 방안
        ·재원분담의 일반원칙 기존 교통시설의 투자·관리부처에서 관련 ITS투자 담당(예; 국도는 건교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교통신호는 지자체, 경찰 등) 연구개발, 시험사업, 기본설계 등 기반조성은 공공이 부담하고, 여행정보안내 등 부가가치사업은 민간사업자 부담 시스템 구축은 공공부담, 운영비는 수혜자 부담 원칙 외부효과가 큰 사업의 공공지원 원칙
    • 분담주체별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
        •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ITS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 지자체가 추진하는 ITS사업중 시스템의 표준화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는 ITS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지자체)
        •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도로관련 투자비에서 ITS 관련예산 최대한 확보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ITS 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물론, 세제, 금융상 지원책 마련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 ITS 지속적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 기본계획 등 국가의 ITS 주요정책 제시, 시범사업, 지방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은 물론 국민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매년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ITS관련 국제표준 정립시 국내여건 반영
    • ITS 법 제정 추진
      • 산·학·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활동 근거, ITS시스템의 표준화 근거 및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ITS 추진체제 구축
      • TS 추진위원회 구성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학계·연구원 대표를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산하에 실무위원회 구성 ITS 전담조직 지정 ITS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교부 및 지자체에 ITS 전담조직 지정 ITS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검토, 예산수립 및 관리 등 정책입안, ITS 관련 행정지도·감독 ITS-민간자문·협의체 ITS 정책결정 자문 및 국내·외 학술 및 협력업무 창구역할 등을 할 수 있는 (가칭)ITS-KOREA 설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613-4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담당자 :
    신재오
    연락처 :
    613-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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