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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업무 흐름도

[근 거 규 정]

  •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22조
    • ① 표준운송원가는 순운송원가와 적정이윤으로 구분하며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한다.
    • ② 표준운송원가 결정은 전문회계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가 결정한다.
  •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34조
    • ①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광주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광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용역계획 수립
    ·시장님 방침 결정
  2.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용역의 배경 및 목적,용역의 필요성,용역결과 활용 등)
  3. 용역 계약의뢰
    ·회계과에 계약의뢰
    (용역조서,과업지시서,용역비 산출내역서)
  1. 용역수행
    ·연말기준 업체 재고실사
    ·’12년분 회계감사
    ·항목별 실발생액 조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2. 표준운송원가 산정(市)
    ·용역결과를 기초로 원가 항목별 산정 기준 설정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운송원가 계산
  3. 버스업체와 협의
    ·업체와 협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안) 마련
  1.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표준운송원가 심의ㆍ결정
  2. 운송원가 산정 결과보고
    ·시장님 결심
  3. 원가확정 및 적용
’19년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기준
2019년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기준을 항목별(가동비용,보유비용,적정이윤), 산정기준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 목 산 정 기 준



운전원
인건비
·대형 : 2019년 임단협 결과에 따른 인건비
- 퇴직급여 : 월급여의 12분의 1
- 복리후생비
* 법정 : 보험공단에서 고지한 실제발생액 지급
* 기타 :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0.2%) 반영
·중형 : 근로계약서에 의한 인건비(최저시급 8,350원 적용)
※ 운전원 인건비는 정산검사를 통해 원가지급액과 실제사용액을 비교하여 미사용액 환수
연료비 ·실사용량 × 단가
·연료절감분 11% 미만(6.5%), 11% 초과(10%) 업체ㆍ종사자에 인센티브 배분



정비직
관리직
인건비
·급여 : 전년도 정비직ㆍ관리직 급여에 운전원 급여 인상률(6.09%) 적용
·퇴직급여 : 월급여의 12분의 1
·복리후생비
* 법정 : 보험공단에서 고지한 실제발생액 지급
* 기타 :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0.2%) 반영
※ 정산검사를 통해 인건비 미사용액 환수(인건비 인상한도를 운전원 인상률의 2배 이내로 설정)
임 원
인건비
·급여 : 전년도 임원 급여에 운전원 급여 인상률(6.09%) 적용
·임원 인건비 최소 가이드라인 88백만원을 적용하며, 업체규모별 가중치 적용
·인수·합병 등으로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는 인건비 최소 가이드라인 미적용
차량정비비 ·최근 5년 정비비의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0.2%) 적용
·저상/대형/중형/예비차량 구분하여 가중치 적용
- 가중치 : 저상 1.05, 대형 1.0, 중형 0.98, 예비 0.97
감가상각비 ·차량연식별 취득가액 기준 9년 정액법으로 산정하여 9년간 동일원가 적용
- 차량구입 보조금 제외
- 폐차매각은 버스조합에서 온비드를 통한 일괄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매각대금은 수입금공동관리계좌에서 관리
- 대폐차 예정차량은 우선 당해연도 신규차량 감가상각비 적용후 다음연도 원가산정시 실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소급 적용
차량보험료 ·버스공제조합 광주지부 공제분담금 기준 보험요율 표준한도 95% 적용
·업체별 보험요율과 표준한도 차액의 50% 인센티브 배분
임차료
(차고지비)
·차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 최저기준의 최대차고지 면적 적용
·회차지 : 실제면적 적용
·개별공시지가 기준 1,000분의 15 적용
기타원가 ·최근 5년 기타원가의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0.2%) 반영
* 기타원가 1 : 업체지급
* 기타원가 2 : 업체공통경비(업체협의회 지급)
※ 업체 귀책사유나 운송과 무관한 항목 및 운송원가 관련 잡이익 등 제외
적정이윤 ·기본이윤 9,250원(보유대수기준), 성과이윤 9,250원(면허대수기준)
’19년 차량별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
2019년 차량별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운송원가, 총계(순운송원가, 인건비)로 구분하고 면허차량(저상,대형,중형), 예비차량(대형,중형)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면허차량 예비차량
저상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운 송 원 가 총 계 653,859 646,618 469,886 112,540 110,175
순 운 송 원 가 소 계 635,359 628,118 451,386 103,290 100,925
가 동 비 용 운전원 인건비 소계 420,888 420,888 273,668 - -
급여 340,576 340,576 217,328 - -
퇴직 28,381 28,381 18,111 - -
법정 37,865 37,865 24,163 - -
기타 14,066 14,066 14,066 - -
연료비 86,394 85,244 57,942 - -
보유비용 정비직 인건비 소계 19,847 19,847 19,847 19,847 19,847
급여 15,959 15,959 15,959 15,959 15,959
퇴직 1,330 1,330 1,330 1,330 1,330
법정 1,774 1,774 1,774 1,774 1,774
기타 784 784 784 784 784
관리직 인건비 소계 25,488 25,488 25,488 25,488 25,488
급여 20,524 20,524 20,524 20,524 20,524
퇴직 1,710 1,710 1,710 1,710 1,710
법정 2,282 2,282 2,282 2,282 2,282
기타 972 972 972 972 972
임 원 인건비 소계 4,065 4,065 4,065 4,065 4,065
급여 3,383 3,383 3,383 3,383 3,383
퇴직 282 282 282 282 282
법정 369 369 369 369 369
기타 31 31 31 31 31
차량정비비 15,528 14,788 14,492 14,345 14,345
차량감가상각비 35,439 30,238 30,689 11,985 11,985
보험료 12,758 12,608 10,396 12,608 10,396
임차료 501 501 348 501 348
기타원가1 10,305 10,305 10,305 10,305 10,305
기타원가2 4,146 4,146 4,146 4,146 4,146
적정 이윤 소 계 18,500 18,500 18,500 9,250 9,250
기본이윤 9,250 9,250 9,250 9,250 9,250
성과이윤 9,250 9,250 9,250 - -

※ 운전원 인건비, 연료비, 차량감가상각비는 1일 대당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표준운송원가로 환산한 수치이므로 실제발생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자 :
유성훈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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