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비주얼영역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네트워크

광주광역시 교통
과태료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12.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
    • 제160조 제3항
  •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벌점은 없으며, 사전 자진납부하여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감경
  • 감경대상 : 의견진술 당사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감경불가)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내외
과태료 가산제도(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시행일 : 2008. 06. 22 ~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체납 과태료 미납부시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최고60개월)

예시) 과태료 50,000원을 60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최초 50,000원 * 3%(가산금) = 1,500원
- 연체시 50,000원 * 1.2%(중가산금) * 60개월(체납기간) = 36,000원(60개월 * 600원)
: 총금액 : 50,000원(과태료) + 1,500원(가산금) + 36,000원(중가산금) = 87,500원

체납처분
  • 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52조) : 3회 이상, 체납발생일 1년경과, 500만원 이상
  • 신용정보의 제공 (법 제53조) :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 감치 (법 제54조) : 3회 이상, 체납발생일 1년경과, 1000만원 이상
  1. 단속
  2. 대사
  3.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4. 의견제출
  5. 부과결의
  6. 부과
  7. 이의신청
  8. 독촉
  9. 압류
  10. 중가산금 매월 조정결의
  11. 체납정리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담당자 :
김형숙
연락처 :
613-4485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