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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안전한 교통네트워크

광주광역시 교통
업무처리 흐름도
단속카메라(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무인 및 이동단속카메라 촬영-전송-중앙시스템 자료저장, 교통정책과 버스전용차로 운영실 - 위반차량 차적조회 - 위반차량 통보서 발송-의견제출(15일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88조 과태료부과 - 과태료 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신청(60일이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법원이송 - 과태료집행위탁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43조 - 도로교통법 제 161조 및 시행령 제88조 과태료부과 - 과태료 징수 / 반송분(미납자)처리 - 미납자 독촉장 재발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체납자(가산금 및 압류 등)
절차 안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통행한 차량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 10일 이상(광주광역시 15일 기간설정)
    •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전 미리 통지하여 단속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변경 가능
  • 이의신청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이송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하신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담당자 :
김형숙
연락처 :
613-4485
최종수정일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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