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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한 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사회복지제도 홍보(교육) 영상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 2021-01-08 17:37 54
공공기관 협업 사업으로 제작된 사회복지제도 홍보 영상입니다.
비대면 교육 등에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힘이 되는 복지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와 광주복지재단은 함께 시민들에게 복지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없지만 그 대신에 동영상으로 복지제도를 알려드리려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복지제도를 모두 알고 있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대신! 그때그때 필요한 복지제도를 찾고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생활이 너무 힘들 때 알아둬야 하는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급권자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단순히 월 수입 금액만으로만 정해지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월 수입이 없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집, 자동차가 비쌀수도 있고,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죠. 아니면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엄청나게 부자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를 모두 고려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수입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여기서 중간값은 평균값과는 다른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과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을 일렬로 쭉 세워놨을 때 그 중간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월 기준 1인가구는 182만원, 2인가구는 308만원, 3인가구는 398만원, 4인가구는 487만원 정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이하는 생계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 45%이하는 주거급여, 50%이하는 교육급여의 수급자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표는 급여별로 설명을 할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선정기준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고 했죠?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요,
배우자와 1촌 직계 혈족인 부모, 아들, 딸. 그리고 아들 딸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가 해당됩니다.
아들 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위나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급권자로 정해지면 어떤 지원을 받을까요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생계비의 최대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금액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4인가구의 중위소득 30% 금액인 146만 2887원에서 소득인정액 60만원을 뺀 86만원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수급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 외에는 2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의 경우 천원에서 이천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소유가구에게는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같은 경우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지역을 4개의 급지로 나누고 그 급지와 가족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정합니다. 이 기준임대료가 최대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집이 자가 일때는 집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금액이 전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는데요,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가 아이를 낳거나 조산했을 때 받을 수 있고요 1명당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분에게 최대7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찾아가기가 싫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으려 하시는 분은 꼭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입니다.
‘복지로’에는 모든 복지제도가 자세히 나와있고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로 복지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생애주기, 가구상황, 주제에 따른 복지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복지로에서 신청하려면 온라인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에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복지로를 들어갈 수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 후 설치를 해주세요
앱을 실행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왼쪽 상단의 전체메뉴 버튼을 터치하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고, 원하는 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용이 좀 길었죠?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전 철저한 조사를 거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청 후 현장조사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만 되면 매우 신속하게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원이 된 후에 조사를 통해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먼저 심사 후에 지급이 결정되는 다른 복지제도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만 된다면 신속하게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아무나 지원을 해줄순 없겠죠?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느슨하긴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드렸죠?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2020년 4인가구 기준으로는 356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기준도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위기상황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주소득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종류에는 주급여 부가급여로 나뉘어져잇는데,
먼저 주급여에는 생계유지비 1개월분, 그리고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 제공, 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급여에는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요.
기타 연료비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똑같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의 도움요청하기 ,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복잡한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족, 그밖의 지인이나 이웃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복지제도에 대해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내가 복지제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별 것 아닌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어둠속의 한줄기 빛처럼 큰 힘이 될수도 있거든요.
오늘 알게 된 제도들, 유익하셨을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복지제도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걱정 덜어드리는 복지상식(기초연금, 맞춤돌봄, 장기요양보험)>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와 광주복지재단은 함께 시민들에게 복지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없지만 동영상으로 복지제도를 알려드리려 해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생활지원, 일자리와 사회참여, 건강, 돌봄 총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생활지원에서는 기초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2020년 현재 월 최대 25만 사천칠백육십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가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우신 40% 어르신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데요, 보유주택이 9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집이 여러개여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값이 3억원이라고 했을 때 55세 가입자는 매월 46만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9만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 가능 하며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이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이용한다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 등 분야별 진단을 통해 상담과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와 사회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노인 일자리 지원은 5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취약계층시설에서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을 하며 월 6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 혹은 사업단에서 관련 일을 합니다. 인력파견형은 경비나 청소 가사 간병인 등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해줍니다. 또한 시니어인턴십은 어르신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많이 고용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우수 노인고용기업일 경우에도 지원을 합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나뉩니다.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7만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재능나눔활동은 어르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상담이나 학습지도에 참여하며 10만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강부분입니다.
치매검진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검진 및 개안수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어르신국가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3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검진과 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인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약제비와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안검진은 만 60세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합니다, 개안수술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되며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제작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플란트는 2개까지 시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치과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에 대해 매년 1회씩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돌봄 관련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치매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혹은 미만 어르신이 치매와 중품,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급판정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과 같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등도 받을 수 있고 15%의 본인부담만 하면 됩니다. 시설 급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 20%의 본임부담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이 케어를 해야할 경우에는 월 15만원의 가족요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맞춤돌봄서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형태 또한 다양화 되어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행기관에서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십서비스는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지역사회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커뮤니티케어라고도 부르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 의료, 돌봄, 요양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범사업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6개 지자체에서 우선 제공 중이며 향후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13개 지자체에서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진행중이며 나머지 3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대상 사업 또한 진행중입니다. 신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각 지자체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년층 복지제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 개를 알려드리느라 세세한 내용은 담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를 접속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복지제도들로 어르신들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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