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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한 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유해환경단속기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비디오물감상실업 ④노래연습장업 (청소년 출입시설 갖춘 업소제외) ⑤무도학원업 ⑥무도장업 ⑦사행행위영업 ⑧전화방 ⑨화상대화방 ⑩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이표는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내용을 나타낸다.
대 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 반 시
과 징 금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출입금지 위반 업주ㆍ 종사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24조제2항 :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0조제4항, 영 제19조)
2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
(법제51조 제7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법 제50조 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표시 불이행 업주ㆍ 종사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표시 부착 (영제19조의 2)
2년이하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 제1호)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①숙박업 ②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③목욕장업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④유독물제조ㆍ판매ㆍ취급업 ⑤티켓다방 ⑥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ㆍ호프ㆍ까페 등형태의 영업 ⑦비디오물대여업 ⑧종합게임장 ⑨만화대여업 ⑩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행사처벌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대 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 징 금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 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2호) 1명1회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 만원
청소년유해약물·물건

① 주류담배 ② 환각물질 ③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④ 국가청소년 위원회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청소년대상판매금지위반,청소년대상판매금지대상,청소년유해표시불이행 구분하여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행사처벌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대 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 징 금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제26조제1항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청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밖에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 등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약물 (영 제20조제2항)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 제8호)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대상 누구든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자
※ 제2조제4호가목(6)ㆍ(7),나목 :
- 가목(6)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 가목(7)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 나목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물건
3년이하징역 또는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3호) 위반횟수 마다 100만원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제조ㆍ
수입한자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4항 :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술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 담배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탄가스 : 본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기타환각물질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약물ㆍ물건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 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
김은옥
연락처 :
613-2743
최종수정일 :
2020-11-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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