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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한 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22,8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2.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이표는 기준중위소득을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연 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3. 2021년 및 2022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이표는 2021년 및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6%)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4. 생계급여 지급기준

(단위 : 원/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금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5. 의료급여 지급기준

<본인부담 비용>

이 표는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을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 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6. 주거급여

<’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4급지(그외지역)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22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구 분 경 보 수 중 보 수 대 보 수
지원금액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7.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및수업료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31,000원 - -
중학생 466,000원 - -
고등학생 554,000원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복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8.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해산급여 : 1인당 7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1구당 800천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www.129.go.kr)
- 광주광역시상담센터 ☏062-120
- 동구청 복지정책과 ☏062)608-2572
- 서구청 복지급여과 ☏062)360-7048
- 남구청 복지지원과 ☏062)607-3352
- 북구청 복지관리과 ☏062)410-6321
- 광산구청 생활보장과 ☏062)960-8347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지윤
연락처 :
613-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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