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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한 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선정기준
    • (생계)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 2021년도 노인, 한부모 가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 지속 적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이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을 부양의무자-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노인 기초연금 수급,비노인장애인과 수급권자-중증장애인,노인한부모,그외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부 양 의 무 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 노인(기초연금 수급) 非노인·장애인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17. 11월 완화 ’20. 1월 완화
노인・한부모 추가 폐지 대상
그 외 ’19. 1월 완화
2.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이표는 기준중위소득을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연 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3. 2020년 및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이표는 2020년 및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50%) ’20년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1년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주거급여* (중위45%) ’20년 797,370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의료급여 (중위40%) ’20년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1년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생계급여 (중위30%)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4.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이 표는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을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6,000원 - -
중학생 376,000원 - -
고등학생 448,000원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복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5. 의료급여 지원내역

<본인부담 비용>

이 표는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을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 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6.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해산급여 : 1인당 7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1구당 800천원 지원
7. 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신청(연중 신청 가능)
신청주의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직권주의 : 사회복지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 접수 후 시ㆍ군ㆍ구로 신청서류 송부(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내에 조사완료 및 결과통보 등
☞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062)613-3394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www.129.go.kr)
-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72
- 서구 사복지급여과 062)360-7048
- 남구 복지지원과 062)607-3352
- 북구 복지관리과 062)410-6321
- 광산구 생활보장과 062)960-8347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담당자 :
이지윤
연락처 :
613-3394
최종수정일 :
2020-12-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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