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광주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
| 2021년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2021년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 금융재산 : 2천5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장애인용‧생업용 차량 2,500cc 미만, 일반 승용차량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500만원 미만, 일반 승합‧화물차량(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소형 이하)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500만원 미만
-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45%
(단위 :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가구 |
|---|---|---|---|---|---|---|---|
| 2021년 국민기초 현금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2021년 광주형 현금급여 (생계급여 지급기준의 45%) |
246,760 | 416,890 | 537,830 | 658,300 | 777,250 | 894,860 | 1,012,120 |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지원
- 급여지급일 : 매월 30일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신청(연중 신청 가능)
-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사회복지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 신청 접수 후 시ㆍ군ㆍ구로 신청서류 송부(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
- -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4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내 연장가능) 내에 조사완료 및 결과통보 등
- ☞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062)613-3394
- -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72
- - 서구 사복지급여과 062)360-7048
- - 남구 복지지원과 062)607-3352
- - 북구 복지관리과 062)410-6321
- - 광산구 생활보장과 062)960-8347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 이지윤
- 연락처 :
- 613-3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