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대국가 권고사항 시민의견 수렴

광주광역시에서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종료에 따라,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에 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해 조사위에 반영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목 적: 「5·18진상규명법」제34조제4항에 따른 국가 권고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요구

2.참여대상: 진상규명 조사결과 국가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조치사항 등에 의견이 있는 누구나

3.제안사항
① 진상규명사건 피해·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② 조사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③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④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⑤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⑦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⑧ 그 밖에 진실규명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4.참여방법: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서 작성 후 방문·우편·전자우편(택1) 제출

5.접수기간: 2024. 2. 16.(금) ~ 3. 31.(일)까지 (44일간)
※ 단, 방문접수는 3. 29. (금)18:00까지

6.접 수 처
가. 방문 및 우편: 광주광역시 5·18민주과(광주 서구 내방로 111, 14층(치평동))
나. 전자우편: rameau@korea.kr

7.참고자료
가. 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활동 종료 심의의결 결과(붙임)
나. 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결과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조사위홈페이지 https://www.518commission.go.kr >자료관 >조사결과보고서
다. 오월의 대화 시민토론회 '5·18진상규명 진단 및 남겨진 과제' ☞ https://youtu.be/1Yb5q0KZUeo

8.기타사항
가. 접수기한 초과, 내용 불분명,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이해관계에 따른 이의신청, 5·18
역사왜곡 및 폄훼 등 허위·비방, 익명에 의한 제안 등은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조사위원회에 반영 요구 예정
다. 궁금한 점은 유선전화로 문의(광주광역시 5·18민주과 ☏062-613-1361)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1부
3. 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활동 종료 심의의결 결과(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