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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29 15:00 939

가.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내국인·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
* 외국인·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

나.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에 과세

다.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1월 1일~12월 31일(「소득세법」제5조)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법인세법」제6조)

라. 과세표준 및 세율 ※ 2023. 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과세표준, 세율(개인분, 법인분, 특별징수)에 대해 안내합니다.
과세표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400만원 이하	0.6%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법인분	2억원 이하	0.9%	법인세 세율의 10% 수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마. 납세지(관할 자치구)

(개인) 근무지(근로·퇴직소득),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바. 납부(징수)방법

(신고납부)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신고 가능

개인(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사업연도소득 등, 청산소득)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법인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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