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

가. 과세대상

•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 962종(「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열거)

나. 납세의무자

•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 등기·등록 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매년 1월 16일~1월 31일 부과·징수
  • 신고분: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분을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를 교부받음

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등록분만 해당
  •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된 가액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

라. 세율

• 【 면허분 】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금 액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 【 등록분 】
  • ① 부동산등기

    구분,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 율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	0.8%
    소유권의 이전	유상	부동산 가액	2.0%
    	무상	부동산 가액	1.5%
    	상속	부동산 가액	0.8%
    지상권 설정·이전		부동산 가액	0.2%
    저당권 설정·이전 (지상·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포함)		채권금액	0.2%
    지역권 설정·이전		요역지가액	0.2%
    전세권 설정·이전		전세금액	0.2%
    임차권 설정·이전		월 임대차금액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부동산권리에 대한 경매신청 등 포함)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가등기 한정)	0.2%
    그 밖의 등기		매 1건당	6,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 ② 법인등기

    등기별, 원인별,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안내합니다.

    등기별	원인별	과세표준	세율
    ㉮ 상사회사,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출자금액, 출자가액	0.4%
    	자본·출자 증가	납입금액·출자가액	0.4%
    ㉯ 비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
    ㉰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의 증가		증가한 금액	0.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매 1건당	40,2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 ㉮~㉰의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는 112,500원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