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표 개발 (Human Rights Indicator Development)

인권지표란

• 광주인권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인권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근거 자료임

인권지표 개발과정

• 광주인권헌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광주 공동체의 인권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아닌 지방도시로는 세계 최초로 『인권지표』를 개발함
• 100개 항에 이르는 인권지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세계인권선언문, 국제인권법 등을 검토하여 광주만의 인권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1차적으로 시의 여러 행정부서와 연구기관이 500개 예비지표를 발굴한 후, 40여 차례에 달하는 시민사회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공청회, 그리고 연구진의 거듭된 토론을 거쳐 광주의 현실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해야 할 100개 지표로 압축함
• 인권지표 개발 과정에서 UN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방문,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당시 UN에서는 국가가 아닌 지방도시 차원에서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와 UN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무한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함
• 향후 인권지표는 인권 환경에 대한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가 개발해 나갈 것임

인권지표의 구성 원리

인권지표의 중요성

• 시민을 중시하는 인권행정 촉진 – 시민을 보살피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민 중심의 인권행정 필요
• 인권 현황 파악 – 인권 현황과 실태,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인권정책을 위한 정보 제공
• 인권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 인권행정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으로 활용
• 구체적 인권 증진 실천 항목 –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인권증진 정책을 발굴, 추진
• 과학적 시스템으로 행정에 기여 – 목표설정, 평가, 모니터링 등 선 순환적 정책 추진

인권지표의 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