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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입장문] 광주시는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작성일 : 2025-03-12 15:14 506
광주시와 시의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3월 11일 TV 생방송으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약 35%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공개토론회에서 광주시는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 아파트 미분양이 쌓여가는 현 상황에서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하였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수정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광주시의회가 빠른 표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민과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자 함입니다.

광주시는 이후 광주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공동화 및 상가의 장기 미분양, 공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방지, 토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광주시의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시의회의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2025년 3월 12일
광주광역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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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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