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청회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공청회 동구편 Q&A 정리해드림! 먼저, 왜 '지금' 행정통합인가요 광주·전남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이 필요하고 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 시·군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와 광주시장·전남도지사의 결단이 맞물려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민들의 복지·생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광주·전남 간 우수 정책을 상호 보완하여 복지 수준을 상향 평준화 할 것입니다. 또한 광역 교통망, 의료 접근성, 공공기관 이전 등 생활 체감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기초지자체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요? (ex.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시 재정 안정성 제고가 가능하며, 여러 제도 변화를 검토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지 않나요? 기초지자체가 통폐합 되는 건가요? 세금은 변화가 없으며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통합 계획은 없습니다. 통합 특별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좋을까요? 특별법이 통과(2월 중)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시장이 되면 좋을지 시도민들이 고민할 것이고, 한 달 정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시·도민의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육통합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교육자치의 보장은 헌법의 기본 원칙이며 특별법에 명기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다른 출산·양육 정책을 어떻게 조정되나요? 불이익 배제를 원칙으로 광주·전남의 우수 정책 비교 후 상향 평준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교원·공무원 시험, 인사이동 관련 변화는 없나요? 농어촌 전형·임용 가점 등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고 필요 시 경과규정을 두게 됩니다. 기존 교직원을 현 근무지를 유지하고 신규 채용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통합 후 지하철, 광역버스, 도로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는 개선되나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교통뿐 아니라 의료, 산업 등의 정책 실행력도 향상될 걸로 기대됩니다. 주민투표는 안 하나요? 반대 시민은 어떻게 설득하나요? 법적으로 시의회·도의회 의결이 원칙이며, 필요 시 주민투표가 가능합니다. 현재 의회 의견 수렴 단계로, 향후 설명회·공청회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계획입니다.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민공청회! 앞으로 열릴 시민공청회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산구 1. 23.(금) 16:30 광산구청 윤상원홀(7층) 북구 1. 27.(화) 15:00 북구문화센터 공연장(2층) 남구 1. 28.(수) 16:00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2층) 사전 신청하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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