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청회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공청회 서구편 Q&A 정리해드림! 통합되면 광주만의 정체성이 약해지지 않나요? 통합은 특별법(안)에 명시됐듯이, 5·18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광주 정신을 기반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광주는 특별시로 위상이 높아지며 광주 정신은 더 분명해집니다. 광주·전남 지방의원 수 불균형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통합의회는 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며, 의원들이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의원 정수 조정 등의 사안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다른 복지제도로 인한 혼란·불이익은 없나요?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현 수준보다 하향되지 않습니다.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지역 균형발전 기금 조성이 법안에 반영됩니다. 학군 운영에 대한 광주·전남 간 입장차이 (거주지 배정 vs 자율 이동)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학군 자율 이동으로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고 통합의 취지와 배치되므로 거주지 배정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 5조 원(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에 대한 분배 계획이 있나요? 지원금 배분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산업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업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제시된 현 시점이 통합의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시민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나요? 추진협의체, 시·도협의회, 권역별·직능별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한 숙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이후의 장기적 재정 대책은 무엇인가요? 조세(법인세, 부가가가치세 등) 이양 등 항구적 재원확보 방안의 제도화를 검토·요구 중이며, 창원시 통합 사례처럼 장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체감될 교통 변화는 무엇인가요? 광주·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교통체계(철도·연계 교통) 재설계가 보다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민공청회! 앞으로 열릴 시민공청회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남구 1. 28.(수) 16:00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2층) 사전 신청하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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