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교통지식 알 쓸 신 교 1. '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 광주경찰청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 4. 2. 시행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기존) 3년↓ 징역 or 1천만원↓ 벌금 → (개정) 5년↓ 징역 or 2천만원↓ 벌금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5년↓ 징역 or 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 불응죄와 동일한 수준) 약물운전 면허 행정처분 강화 (기존) 임의적 취소 → (개정) 필요적 취소 "약물운전, 강력히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2026. 10. 24. 최초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운전 가능 장치 부착 기간 = 면허 결격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 차단!" 면허 갱신기간 변경 2026. 1. 1. 시행 (기존) 갱신년도* 1. 1. ~ 12. 31. (1년) *운전면허 합격일·갱신일로부터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등)이 되는 해 (개정) 생일 전·후 6개월 (1년) ※ 개정 후 최초 갱신 시 종전 갱신기간 적용(1.1.~12.31.)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 편의 증진" 실제 운전 경력 검증 2026. 3. 19. 시행 (기존) 7년 무사고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 → 제1종 취득 (개정) 7년 무사고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 → 제1종 취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범칙금 납부 등 실제 운전 경력 입증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년 무사고 운전 경력' 확인" 도로연수 교육개선 2025. 12. 2. 시행 (기존) 도로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수강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운전학원 강사 방문·교육 가능 도로연수 차종(승용, 승합, 화물)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수강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합법적 도로 연수 가능"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함께 지키는 도로교통법령" "함께 만드는 안전한 광주"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 광주경찰청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