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체납의 새로운 관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 지방정부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란?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여건, 납부여력 등 현황을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 입니다.
그림: AI 생성
행정안전부
1 조세정의 실현
징수는 강하게!
현장방문 등 체납자 실태 파악·조사
고의적 납부기피자 끝장 추적
지원은 따뜻하게!
경제적 애로 체납자 분할납부 안내
생계형 체납자 긴급 복지지원 연계
행정안전부
2 지역 일자리 창출
4년간 총 2만개 일자리 창출
올해 2,000명, 내년부터 매년 6,000명 4년간 총 2만명 채용 예정
쉬었음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우대
총 2만명
2천명
'26년 '27년 '28년 '29년
행정안전부
3 지방재정 확충
성실 납세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지방세입 체납 해소로 지역성장의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하나의 정책, 세가지 변화
조세정의 실현
지역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모두 함께 이룹니다!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